개혁을 놓친 대가… 헤이세이 30년이 한국에 던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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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세이는 왜 실패했는가/노구치 유키오 지음/김지영 옮김/글항아리/272쪽/1만 8000원

버블경제 붕괴 후 관성에 젖은 日
기득권 지키려 변혁의 기회 잃어
고성장 한계 온 한국에 반면교사
변화 없인 日처럼 ‘잃어버린 30년’

1989년 일본 부동산 회사 미쓰비시지쇼가 뉴욕 맨해튼의 심장 록펠러 센터를 인수하자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단순히 부동산 매입으로만 볼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경제의 패권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갔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자, 일본 버블 경제의 화려한 정점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한 경제 대국이었다. 자산 가격은 광기 어린 수준으로 폭등했다. 1990년 도쿄 도심 아파트 가격은 직장인 평균 연봉의 20배를 웃돌았다. 1983년 평균 8800엔이던 닛케이 지수는 1989년 말 3만 8915엔까지 치솟았다. 일본의 주식 시가총액이 미국의 1.5배, 전 세계 시가총액의 45%를 차지하던 유례없는 황금기였다.

일본에는 아직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는 “그런 향수를 접할 때마다 분노를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는 거품이 꺼지면서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비판한다. 당시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더 풍요롭고 탄탄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거품이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바람에 그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렸다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아키히토 일왕의 재위 기간인 헤이세이 30년(1989~2019)을 ‘잃어버린 30년’으로 규정하고, 이 기간 일본이 명백히 실패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꼬집는다.

“헤이세이 시대를 통과하는 내내 일본 경제의 국제적 지위는 계속 하락했다. 짚고 넘어갈 점은, ‘노력했지만 뒤처진 것’이 아니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뒤처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상황 변화에 대응하지도 못했다.”

징후는 1990년대 초부터 이미 나타났지만 일본 사회는 눈을 감았다. 거품이 붕괴한 후에도 5년 넘게 관성에 젖은 과소비가 이어졌다. 기업들은 체질 개선 대신 기득권을 지키며 마지막 이익을 쥐어짜는 데 급급했다. 격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한 것도 치명적이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1989)와 소련 해체(1991)로 세계 시장이 재편되고, 중국의 공업화, IT 혁명, 그리고 제조업의 ‘수평 분업’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들어설 때 일본은 홀로 고립돼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일본은 세기말적 분위기에 휩싸였다.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던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이슈로 차례로 경영 파탄에 이르렀다. 2000년대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대규모 환율 개입에 나서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자 ‘좋은 엔저’라는 말이 유행했다. 수출 주도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많은 이들이 일본 경제가 회복됐다고 느꼈지만 일시적인 눈속임에 불과했다. 여기에 2008년 미국 리먼 쇼크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까지 겹치며 일본 경제는 구조를 전환하지 못했다.

“봐, 같은 곳에 머무르려면 힘껏 달려야만 해. 만일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그 두 배의 속도로 달려야만 하지!” 루이스 캐럴의 ‘거울 나라의 앨리스’ 속 붉은 여왕의 경고로 문을 연 책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새로운 현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는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의 한 구절로 끝을 맺는다.

저자는 기득권 타파를 통한 신산업 육성과 노동 생산성의 근본적 혁신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과거 일본이 겪은 30년의 시행착오는 고성장의 한계와 인구 절벽의 기로에 선 오늘날 한국 경제에 강력한 반면교사다.

윤수경 기자

세줄 요약

• 버블 붕괴 뒤 개혁 지연과 기득권 고수
• 세계 질서 변화 놓친 일본의 장기 침체
• 고성장 한계 맞은 한국에 던지는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