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공무원들 ‘정치적 중립 위반’ 집단행동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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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 지사 민주당 제명 가처분 담당 법원에 탄원서 제출 시도
A 과장이 실국 주무과장에게 문건 전달하고 조직적 서명운동 추진
재선 희망 내용 탄원서는 선거 개입이나 다름없어 위법 가능성
감사위원장 위법 행위 경고에 부랴부랴 서명운동 중단 후 폐기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김관영 전 지사의 재선을 돕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을 시도했다가 중단한 탄원서 사본. 독자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김관영 전 지사의 재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탄원서 제출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자 집단행동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지난 4월 3일 김 전 지사의 ‘민주당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법 재판부에 선처를 희망하는 서명 운동을 추진하다가 제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으로 현금 108만원을 살포한 사실이 밝혀져 4월 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격 제명됐다.

이에 전북도청 각 실국은 “김관영 도정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은 전북도민들에게 큰 안타까움”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을 추진했다.

탄원서 서명운동은 A 과장이 주도했다. A 과장은 각 실국 주무과장들을 불러 탄원서 사본과 서식을 나누어주고 직원들이 서명에 동참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명한 직원도 적지 않았다. 공직자들이 ‘재선용 탄원서’ 제출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셈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탄원서 문구에 노골적으로 재선을 희망하는 내용이 많아 선거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하면서 청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도청 B 과장은 “조직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아 부담이 컸지만 탄원서 내용이 정치적 중립 위반 오해를 받기에 충분해 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정보를 입수한 김진철 전북도 감사위원장이 A 과장에게 서명운동 중단을 강력하게 주문하자 탄원서 제출은 없었던 일로 끝났다. A 과장은 긴급하게 각 과에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서식은 폐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명 운동 추진 자체가 엄연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이고 집단행동이다는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북도 C 과장은 “탄원서에 김 지사가 전북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계속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어 선거 개입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려 했던 발상 자체가 공무원들의 줄서기다”고 꼬집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적폐로 척결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A 과장은 “도민들 사이에 같은 내용의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도청 공무원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 아무 생각없이 서식을 배포했다가 감사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즉시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탄원서 제출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한 변호사는 “A 과장의 요구에 따라 도청 공무원들이 탄원서에 서명한 행위는 비자발적이었다고 해도 집단행동에 해당하고 내용도 다분히 정치색을 띠고 있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내부 징계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의 직을 잃게 되고 내부 징계로는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세줄 요약

• 전북도청 공무원들, 김관영 전 지사 재선용 탄원서 추진
• A 과장 주도 서명운동, 일부 직원 정치중립 위반 우려
• 감사위원장 제지로 중단, 선거개입 논란과 수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