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벨트 ‘셔세권’ 규제… 공급 없는 뒷북, 집값 잡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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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모습.
연합뉴스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어제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지역에서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강화되고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살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동탄과 기흥의 집값 상승 요인으로 ‘반도체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을 거론했다. 두 지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이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은 지난해 9월 확정됐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는 올 초 불거져 5월 극적 타결됐다. 규제지역을 심의·의결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수시로 열 수 있는데 ‘뒷북’ 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구리시의 집값 상승 이유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규정됐다. 구리시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당시 규제를 피해 풍선효과 수혜지로 꼽혔던 곳이다. 올해 집값이 6.05%(5월 누적 기준) 상승, 서울(3.45%)보다 가파르다. 규제와 풍선효과의 상호작용으로 수도권 곳곳으로 집값 상승이 번지고 있다.

올해 수도권 주택 준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3% 줄었다.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49.8%로 감소폭이 더 크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 매입임대 확대 등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공법은 없고 변죽만 울리고 있어서다. 현재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규제 지역 적용을 받지만 부동산 공급을 위한 생산적 대출이기도 하다. 이달 발표될 종합대책은 이주비 대출 완화 등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시장은 물론 전월세시장까지 더욱 불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