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 감사원, 금융 당국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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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예방 등 업무 점검
퇴직연금 투자규제 완화 검토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24 뉴스1

최근 주식 시장의 변동성 심화로 투자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감사원이 일반 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의 감사반을 편성했다.

최근 투자 열풍이 확산하자 일반 투자자가 불완전판매 등 위험을 모른 채 투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감사원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 상품도 대중화하고 있어 투자 수익 및 투자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금융 당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사후 조치 업무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대책 및 관련 감독·검사 업무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 거래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 장치 마련 여부도 확인한다. 주식 거래 관련 투자자 비용 및 수익 산정 체계의 적정 여부도 들여다본다.

정부의 퇴직연금 운용 규제가 투자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위험 자산 투자 규제 완화 필요성과 연기금·공제회의 주식 거래 시 최선 집행 기준 적용 필요성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감사원이 추진하는 ‘최종 소비자 및 국민 편익 중심의 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범 감사의 하나로, 특정인이나 특정 시기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금융 회사의 부담을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방지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후 구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융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세줄 요약

• 주식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감사 착수
• 레버리지 ETF 대중화로 위험 노출 증가 우려
• 불완전판매·취약계층 보호·퇴직연금 규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