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등록 임대 아파트 풀리면 서울에서 6만 8000호 공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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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개편 필요성 제기

임광현 국세청장.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손질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한다면 서울에서 약 6만 8000호의 공급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X)에 올린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고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으면 양도할 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준 제도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려고 도입했지만 다주택자의 ‘갭투자’와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일어 2020년 폐지됐다.

임 청장은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 7000호 중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0호를 제외한 2만 5000여호는 (다주택자가)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 개선이 없다면 2028년까지 자동 말소될 서울의 임대등록 아파트 총 4만 3000호까지 유사한 매물 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총 6만 8000호가 ‘매물 잠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임 청장은 서울에 임대 등록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인의 사례를 들었다. 임대인 A씨는 2014년 수서 지역 아파트 2채를 각각 5억원에 취득해 2018년 임대 등록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고 현재 시가가 채당 18억원이지만 2채 모두 처분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임 청장은 “사실 팔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오랫동안 보유한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청장은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 8000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글을 마쳤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언급과 임 청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다주택자 등록 임대주택과 관련한 제도를 전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등록 임대주택 제도 개선 통한 매물 유도 주장
• 서울 아파트 6만8000호 공급 효과 가능성 제시
• 자동 말소 물량까지 포함한 매물 잠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