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날벼락에 해운사들 ‘당황’… 무료기간 내 탈출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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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 불가피… 세계경제 충격
물류비에 한국 수출 경쟁력 약화

‘기뢰·병목’ 호르무즈 묶인 한국배
일찍 나오면 보험료 추가 못 피해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왼쪽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에서 에마뉘엘 마크롱(오른쪽 세 번째) 프랑스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다.
엑스 캡처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종전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이란이 60일간 ‘무상 통항’ 후 호르무즈 해협 이용료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이란 정부가 밝힌 ‘서비스 수수료’가 어떤 성격인지 불명확하고, 정당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수수료 징수가 시작되면 원유 등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운업계는 국제법상 천연 해협에서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 같은 인공 수로는 인프라 관리 비용과 서비스 대가로 통행료를 받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 해협이라는 것이다.

60일 내 한국 선박이 모두 빠져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정부는 60일 내 최대한 한국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란과 소통할 계획이지만, 병목현상과 기뢰제거 등의 문제로 통행이 지연될 수 있다. 현재 해협 내 페르시아만 측에는 한국 국적 선박 24척과 한국인 선원 138명의 발이 묶여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즉시 선박이 움직일 경우 보험료 역시 부담이다. 준전시 상태의 선박 보험료가 높게는 수십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60일 안에 해협을 빠져나온다 해도 추가 보험료만 척당 수억원은 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이란이 제공할 서비스는 ‘선박을 공격하지 않는 것’ 정도인데, 이를 수수료 징수에 정당한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대가로 선박당 약 200만 달러(약 30억원)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모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이 운반하는 원유 화물 가치의 1~2%를 차지한다. 에너지 컨설팅 기업 우드맥킨지는 이 정도 비용을 가정하면 국제 유가를 배럴당 약 1달러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17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아바스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착된 선박들의 모습.
AP 연합뉴스

만일 60일 이후 이란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료를 부과할 경우,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상승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 정도를 중동에서 들여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논쟁과 국제 해양 질서의 균열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 후 수출하는 한국은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특정 해역의 리스크가 상시화되면서 더 안전하거나 소비처와 가까운 지역으로 공급망을 재설계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협 유료화는 글로벌 원유 공급망 전체에 막대한 상시 비용이 추가됨을 의미한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기름값과 발전 비용으로 전가되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세줄 요약

• 이란, 호르무즈 해협 60일 무상 뒤 유료화 방침
• 천연 해협 통행료 정당성 논란과 국제법 반발
• 한국 선박 24척·선원 138명 탈출 지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