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호르무즈·원유·동결자산 다 내줬다… “레이건, 무덤서 일어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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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항목마다 문제투성이

이란 핵 개발 포기 명시 안 돼 논란
미국은 역봉쇄·제재 등 해제 약속

18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방송이 공개한 영상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최종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는 3000억 달러(약 450조원)의 재건 자금을 비롯한 경제적 보상을 약속받은 이란의 완승으로 평가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MOU 14개 조항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란의 핵 개발 포기가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핵 포기를 천명한 것은 MOU 가운데 8항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재확인한다는 문구에서 보듯 1970년에 이미 발표된 것이다. 이란은 56년 전 핵확산금지조약을 비준하면서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2015년 오바마 행정부와 맺은 핵 합의(JCPOA)에서 재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JCPOA를 “이란에 핵무기 개발의 길을 열어준 재앙”이라고 비판했지만, 그가 다시 맺은 MOU는 더 큰 재앙에 가까운 모양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고농축 우라늄의 폐기 및 반출을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정작 MOU에 관련 언급은 없었다.

MOU 최종본은 이란이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여지를 남기며 해협 통제권을 보장받는 모양새가 됐다. 뿐만 아니라 이란은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 해제 약속을 받으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 미국은 MOU 5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를 풀고 7항과 10항에서는 모든 대이란 제재를 해소하며, 특히 원유 수출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약속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원유 수출 제한이 단계적으로 해제되면 향후 이란의 연간 원유 판매 수입이 6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유업계 등을 상대로만 원유를 할인해 판매해야 했던 이란으로서는 ‘오랜 족쇄’가 풀리는 것이다.

또 11항에서는 이란이 동결 자금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이란 중앙은행이 해제되는 동결 자산의 최종 수혜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후속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240억 달러(약 36조원)의 거액이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NYT는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종 수혜자에게 자금이 지급된다는 단서 조항이 중요하다”며 “이는 이란 군이나 정보기관, 테러리스트, 제재 대상 기업들이 수혜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MOU 조항을 뜯어보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만 열면 역봉쇄와 제재 그리고 동결 자산 일부를 모두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이란의 ‘완벽한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 NYT는 본격적인 60일간의 최종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요한 협상 지렛대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MOU의 최종 내용이 공개되자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레이건이 무덤에서 일어날 판”이라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빌 커시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란의 핵 야심은 억제되지 않았다”며 과거 레이건 정부 시절 대이란 강경노선이 실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전문기자

세줄 요약

• 핵 포기·우라늄 폐기 조항 부재 논란
• 제재 해제·동결자산 사용 허용 포함
• 공화당 내부서 대이란 양보 비판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