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진료 비용만 연 4.6조원…국립대병원 ‘지역 빅5’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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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늘리고 첨단장비 확충
지역 의료역량 수도권 수준으로
인건비 규제 풀고 특별회계 투입
국립대병원장이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대전시 중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전국 국립대병원장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스1

지방과 서울의 의료 격차는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과 충북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는 12.7%포인트에 달한다. 지역 환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 병원을 찾으며 쓰는 상경진료 비용도 연간 4조 6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가 이 같은 의료 쏠림과 지역 의료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학교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지역 빅5’로 육성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공동 발표했다. 암·응급·심뇌혈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중증·필수의료를 지역 안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과 첨단장비, 인공지능(AI) 진료체계, 연구·교육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국립대병원 육성에 나선 이유는 지역 의료의 보루인 국립대병원의 기초체력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수도권 빅5 병원이 4.1~4.8명이지만, 지역 국립대병원은 2.3~3.3명에 그친다. 첨단의료기기 격차는 4배, 연구 실적 격차는 5.9배까지 벌어져 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교육 역량을 전방위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전문의 수를 수도권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전임교원을 늘리고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인건비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로봇수술기와 암 치료 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AI 기반 진단 보조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대규모 연구 기반도 마련한다. 전공의 배정 확대와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을 통해 학생, 전공의, 전문의로 이어지는 지역 정착 지원체계도 만든다.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청사진의 성패는 결국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 구상과 달리 현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 전공의 1년 차 전기 모집에서 지역 국립대병원의 내과 충원율은 23.2%에 그쳤다. 강원대·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낮은 보수와 필수의료 기피, 수도권 선호라는 삼중고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책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병행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경직적인 인건비·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 아울러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2027년부터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을 예산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립대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투자”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상경진료 비용 연 4.6조원, 지역 의료 격차 심화
• 국립대병원, 지역 빅5로 육성해 필수의료 강화
• 인력·장비·AI·연구 확충, 지역 정착 체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