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 핵무기 이미 종결된 문제 아냐”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미일 8~9일 공동대화, 中 북한 비핵화 언급 중단
러시아 2024년 “비핵화 종결”에 미일 반대 입장

6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한 성대한 환영식을 열고 있다. 서울신문DB

미국과 일본 정부가 9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사라진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 핵무기 개발이 이미 종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공동 입장을 내놓았다.

미 국무부는 지난 8~9일 일본 외무성의 초청으로 확장 억지력 대화(EDD)를 가진 뒤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방위 역량을 동원하여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미일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이미 종결된 문제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일 대화가 열린 같은 기간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9월 2차 세계대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이후 비핵화 관련 공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핵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4년 9월 공식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비핵화는 이미 의미 없는 용어이며, 우리에게는 닫힌 문제(closed issue)”라고 했는데, 이를 미일이 공동으로 일축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 주도의 국제적 핵폐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안보와 체제 생존을 이유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국가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한편 미일 대표단은 도쿄만 입구의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하여 JS 기리시마함을 참관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세줄 요약

• 미일, 북한 핵문제 종결론 공동 일축
• 확장억지력 대화서 일본 방어 공약 재확인
• 중국 핵 증강·러시아 주장도 함께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