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보고 있기 부끄러웠던 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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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무공천에도 빨간·파란색 표시
공약과 교육철학 실종 깜깜이 선거
아이들 미래 위해 선출 방식 바꿔야

교육감 선거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관심들이 없다. 도대체 어떤 효용이 이 제도를 유지시키는 것일까. 결과를 보고도 앞길을 점치기가 힘들다. 교육감 1인당 관리하는 학생수가 몇 명이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선출 과정조차 코미디다. 돈 많이 주겠다는 후보가 당선되었다니 참으로 교육적이다.

교육감 선거철만 되면 늘 이상한 장면이 반복된다. 법적으로는 정당 추천이 금지된 선거인데, 포스터를 보면 누가 어느 진영에 가까운지 국민들이 대충 짐작한다. 누군가는 빨간색 계열을 전면에 쓰고, 누군가는 파란색 계열을 사용한다. 정당 이름은 없지만 정치적 신호는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정당 선거가 아니라면서 왜 정당 상징색은 버젓이 사용되는가.

교육감 제도의 취지는 분명했다. 교육을 정당 정치로부터 독립시키자는 것이었다. 교육은 정권의 변화보다 길게 가고, 한 세대의 가치관과 경쟁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다. 정치가 아니라 교육 전문성과 미래 비전을 경쟁하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이름 대신 색깔이 들어왔다. 정당 대신 정치적 암호가 등장했다. 법적으로는 무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영의 연장선처럼 비치는 경우가 상식이다. 이쯤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묻고 싶다. 정당 이름은 금지하면서 정당 상징 이미지는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에 맞는가.

법은 문구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다. 취지까지 살아 있어야 한다. 담배 광고는 금지하면서 담배 회사 로고는 크게 붙이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더 심각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 구조다. 대다수 국민은 교육감 후보를 잘 모른다. 공약도 잘 모르고 교육 철학도 잘 모른다. 깜깜이 선거다. 결국 가장 쉬운 신호를 찾게 된다. 빨강인가, 파랑인가. 교육 철학보다 정치적 연상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아이들의 미래는 지역 안에 있지 않다. 세계에 있다.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인공지능(AI), 글로벌 기업, 국제 협업, 다국적 경쟁이 일상이 되는 시대다. 미국 기업과 일하고, 유럽 기준을 이해하고, 아시아 시장과 경쟁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정치적 진영 색깔을 입고 싸우고 있다.

과연 글로벌 기준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미래를 구분하는 것인가. 세계적 대학과 글로벌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정치적 색깔을 먼저 보는가. 결국 보는 것은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신뢰, 개방성이다. 아이들이 경쟁할 세계는 정치 진영의 세계가 아니라 실력과 가치의 세계다.

교육감은 정치 대표가 아니라 미래 설계자여야 한다. 특정 진영의 지지층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가능성을 책임지는 자리여야 한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전국 단위의 선거에 쓰이는 국민의 아까운 세금과 가성비라곤 찾아볼 수 없는 효용, 거기다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의심받는 공정성과 부실한 선거 관리를 감안한다면 교육감 선거가 지속될 이유는 없다. 선출방식 자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교육 수요자들의 격감을 감안한다면 17개 시도를 대폭 합치거나 임명제가 옳다.

최소한 정당 상징색과 유사한 선거 디자인 사용 제한, 교육 철학 중심의 의무 토론 강화, 후보 역량 비교표 공개 같은 제도 개선이라도 검토해야 한다. AI 시대다. 쪽팔리는 선거는 이제 그만둘 때다.

아이들은 빨간 교실과 파란 교실에서 배우지 않는다. 수학에도 정치색은 없고 과학에도 진영은 없다. 교육은 미래를 가르치는 일이다. 정치색으로 칠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들을 내일과 세계가 아니라 진영 속에 가두는 자해행위가 된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