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만 하후상박’이냐, 70% 손질이냐…기초연금 개편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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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 제안했지만
복지부 포럼서 ‘소득 하위 70%’ 기준 개편론
“70% 틀 손봐야” vs “축소 땐 빈곤율 악화”

서울신문 DB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낮추고 저소득 노인에게 재정을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에서 나온 주장으로, 본격적인 연금 구조개혁을 앞두고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지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소셜미디어(SNS)에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기존 수급 골격을 유지할지 아니면 ‘70% 지급 기준’ 자체를 손볼지를 두고 정책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9일 서울역에서 열린 포럼에서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기초연금의 ‘70% 목표수급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기초노령연금 시행 당시 노인의 70%라는 수급 대상 결정은 정치적 논의의 결과물이었다”며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된 만큼 “현재에도 앞으로도 노인의 70%를 유지해야 하는 정책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의 월 경상소득 평균은 2014년 약 149만원에서 2024년 303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70% 유지할 정책적 근거 불명확
재정 부담 고려해 기준선 손봐야최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개편 방향은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방식이다. 단기적으로는 목표수급률 70%를 폐지하고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등 일정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되, 저소득 노인 대상 기초연금액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금처럼 노인 10명 중 7명에게 나눠주기보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노인은 덜 주거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난한 노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노인 내부의 극심한 소득 격차와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이 이 같은 개편론의 배경이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노인 1분위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의 17.7%에 불과했다. 반면 노인 8분위는 93.2%, 9분위는 116.1%, 10분위는 208.2%에 달했다.

저소득 노인은 전체 평균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지만 소득 상위 노인은 전체 평균을 웃도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다만 최 선임연구위원도 급격한 축소에는 선을 그었다. 특히 국민연금 성숙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대상을 급격히 줄이면 노인 빈곤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급자 규모 성급히 축소 땐
빈곤선 경계 노인 탈락, 빈곤율 악화반면 개편의 무게추가 ‘수급자 축소’로 흐르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를 줄이고 급여액을 올리는 방식은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를 축소하고 급여액을 인상하는 개편이 빈곤율을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면 빈곤선 경계에 있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새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고령 노인의 극빈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초연금 개편의 주목적이 수급자 규모의 축소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전문가의 시각 차이는 같은 ‘하후상박’이라도 접근법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 선임연구위원이 70% 기준을 손보고 지원 대상을 좁히는 ‘대상 조정형’에 가깝다면, 이 위원은 대상 축소보다는 저소득층 급여 자체를 끌어올리는 ‘보장성 강화형’에 무게를 뒀다. 결국 이날 포럼의 쟁점은 기초연금을 더 줄 것이냐 덜 줄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더 줄 것이냐로 모아졌다.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지만 대통령의 구상대로 70% 틀을 유지한 채 증액분만 차등화할지, 아니면 현행 수급률 자체를 수술대에 올릴지를 두고 정부와 국회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기초연금 70% 기준 재검토 제안
• 저소득 노인 집중 지원 필요 제기
• 수급자 축소 땐 빈곤 악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