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모범’ 한국… 쓰레기 배출은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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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생활폐기물 배출량 살펴보니

1인당 하루 한국 1.17㎏·일본 0.85㎏
재활용은 71%… 일본은 20% 그쳐

한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일본보다 3.5배 높지만 국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일본의 1.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트병 라벨을 떼고 배달 용기를 헹궈 내놓는 ‘분리수거 모범국’이지만, 쓰레기 자체를 덜 만드는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이 한·일 폐기물 통계 비교에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8일 발간한 ‘한·일 폐기물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70%로 일본 약 20%를 크게 웃돌았다. 재활용 성적표만 보면 한국은 분명 ‘잘 버리는 나라’다.

하지만 1인당 배출량까지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2023년 한국의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17㎏으로 일본 0.85㎏보다 많았다. 연간으로는 한국인이 약 427㎏, 일본인이 약 310㎏을 배출했다. 한국인이 1년에 117㎏ 더 버리는 셈이다.

쓰레기봉투가 가벼워지지 않는 배경에는 달라진 소비 방식이 있다. 배달 앱으로 주문한 한 끼에는 다중 플라스틱 용기와 일회용 수저가 따라붙는다. 커피 한 잔에는 컵과 뚜껑, 빨대, 컵홀더가, 편의점 도시락에는 칸칸이 나뉜 용기와 포장 필름이 더해진다. 소비는 간편해졌지만 버릴 것은 더 늘었다.

1인 가구 증가도 배출량을 키운 요인이다. 여러 명이 먹을 음식을 한 번에 사는 대신 1인분씩 따로 사고 배달받고 포장하는 일이 늘면서 포장재 폐기물도 함께 늘었다. 실제로 2023년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1563만 7000t 가운데 가정 등에서 나온 물량은 407만 2000t에 달했다.

반면 일본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소비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이다. 1인당 쓰레기 배출량도 2008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들이 열심히 씻고 나눠 버려도 배달·테이크아웃·소분 포장이 계속 늘면 쓰레기 총량은 줄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회용기 사용 확대, 과대포장 억제,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감축, 소분 포장 기준 개선 등 ‘버리기 전 단계’의 감량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재활용률은 높지만 배출량은 더 많은 한국
• 배달·테이크아웃·1인 가구가 쓰레기 증가 견인
• 버리기 전 단계 감량 정책 필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