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16만여명, 생활 여건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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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세 체납관리단 가동…지원 연계

경제적 고민 이미지. 서울신문 DB

대전시가 지방세 1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8~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관리단은 체납액 징수 목적만은 아니다. 대전의 지방세 체납액은 5월 말 기준 829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가 16만 1900여명에, 체납액이 291억 2000여만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95%, 체납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확인해 지원과 징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공무원과 기간제 조사원이 한 팀을 이뤄 운영한다. 조사원이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여건을 조사하면 공무원이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액 징수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고의 체납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총 48명의 기간제 조사원을 채용한다. 채용은 구청 누리집을 통해 19일까지 공모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내달 10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세무·상담·복지 분야 유경험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징수와 지원을 연계한 현장 중심 행정”이라며 “숫자가 과다하고 전담 조직이 없어 ‘사각지대’였던 자치구의 소액 체납 관리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소액 체납자 16만여명 전수 조사 추진
• 생활 여건·납부 능력 확인 뒤 지원 병행
• 생계형 복지 연계, 고의 체납 엄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