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붓는 국부펀드… 이달 ‘20조+α’ 밑그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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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내년 예산안’에 반영 가능성

“반도체發 초과세수 상당 부분 투입”
年 수익률 14% ‘테마섹’ 벤치마킹
AI·반도체·바이오 등 투자처 거론
국민성장펀드와 투자 중복 우려 속
‘국부펀드 전담’ 운용사 설치 검토

정부가 20조원+α 규모로 조성한다고 밝힌 ‘국부펀드’ 재원으로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달 내 발표되며, 투입하는 세수 규모는 8월 발표되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세제는 재경부가 담당하지만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건 예산의 영역”이라면서 “2027년 예산안에 담길 국부펀드 출자용 예산 규모를 두고 기획예산처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국부펀드란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주식·채권·대체자산 등에 투자해 국가 재정을 늘리는 모델로,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을 벤치마킹했다. 테마섹은 지난해 기준 연평균 수익률 14%를 기록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초과세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부펀드 추진을 처음 언급했고, 연초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이달 내 발표된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원+α’ 규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25조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하면서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고민해 왔다. 재경부와 기획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는 데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일부를 국부펀드에 투입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산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을 현물 출자해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마련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초과세수를 투입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종잣돈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는 현금 출자 근거가 담긴 ‘국부펀드 설립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투자처로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이 거론된다. 주로 유망 기업이나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에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기관·금융사·국민이 출자하는 국민성장펀드와 투자처가 겹쳐 기업 가치에 ‘버블’(거품)이 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기업 성장을 돕는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한국형 국부펀드를 관리할 새로운 공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005년 설립된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있지만, KIC는 위기 대비용 비상금인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어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는 산업 육성과 핵심 기술 접근성 확보를 위해 테마섹과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 투트랙 투자 방식을 채택해 운용 중이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초과세수로 20조원+α 국부펀드 조성 추진
•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장기투자 방침
• 국민성장펀드 중복 우려와 전담운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