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전에 부실 금융사 구조조정…김성식 “신속정리제도 더 못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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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돌 예금보험공사 역할 강화

김성식 예보 사장

창립 30돌을 맞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전방위 역할 강화에 나선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전에 금융사를 빠르게 구조조정하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김 사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예보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뱅크런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계약 이전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신속정리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부실 징후가 있으면 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내려 경영 개선을 하도록 한다. 그래도 회생이 어려우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리 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부실 금융사 정리는 통상 150일 전후가 소요되지만,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속정리제도가 도입되면 예보가 2~3일 만에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수 있다. 정부도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김 사장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의 이러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금융사가 유동성 어려움을 겪으면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역시 그가 꼽은 과제다. 2022년 정부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선 관련 법이 계류 중이다.

김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정 목표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을 다시 산정하는 등 예금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 지원도 강화한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히 도입하고 일부 금융사의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념식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남궁훈·이상용·박대동·이승우·김주현·위성백 등 전임 예보 사장이 참석했다.

황인주 기자

세줄 요약

• 창립 30주년 맞은 예보, 역할 강화 선언
• 뱅크런 전 신속정리제도 도입 필요성 강조
• 금융안정계정·예금보험료 체계 정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