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투기 잡더라도, 실효 있는 공급 대책 더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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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의 셔틀버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과 사내 대출로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며 탈세 의혹 제보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국세청 신고센터 출범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1%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썼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40억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과 사내 대출이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 두 회사 사업장과 가깝거나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 중심으로 ‘상급지 갈아타기’가 현실화해서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는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8.16% 올랐다. 성남시 분당구(5.95%), 용인시 기흥구(5.30%), 수원시 영통구(4.73%), 화성시 동탄구(4.48) 등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반도체 벨트’의 집값 상승이 서울 등 수도권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이 32만호에 달한다. 2022~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및 자재 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착공이 크게 위축된 여파다. 그 결과 올 들어 4월까지 수도권에 준공된 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9%나 적다. 아파트(49.2%) 감소폭은 더 크다. 부동산 투기 여파도 있겠지만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볼 문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 가동을 시작했지만 만시지탄이다. 현장에서 나오는 법령 개정 사항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공주택법, 빈건축물 정비법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도 한시가 급하다. 민간 부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수요자의 믿음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