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잃어도 괜찮다 해야 가입”…국민성장펀드 흥행 뒤 그림자 [경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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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투자성향 진단 공략법 공유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훼손 지적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 첫날인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한 직원이 한도소진으로 인한 판매종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무조건 전액 손실도 감당 가능하다고,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답하세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닷새 만에 사실상 완판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희망자들 사이에선 이런 ‘투자성향 진단 공략법’이 퍼졌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핵심 원칙이 무너졌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죠.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상품입니다. 가입하려면 재산 상태와 투자 경험, 금융지식 수준, 투자 기간, 손실 감내 수준 등을 묻는 ‘투자성향 진단(투자자 정보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점수에 따라 공격투자형부터 안정형까지 투자 성향이 나뉘는데요.

문제는 이 펀드가 5년 환매 금지형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중간에 돈을 빼기 쉽지 않다 보니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하거나 원금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자에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은행권에선 공격투자형 고객만 가입을 받거나, 투자 가능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답하지 않으면 가입을 막는 기준도 세웠습니다. 창구에서 가입을 거절당한 사례도 나왔죠.

그러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전액 손실도 감내 가능하다고 답해야 한다”, “공격형으로 나와야 통과된다” 같은 사실상의 ‘정답’까지 공유됐습니다. 투자성향 진단은 하루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상품은 선착순 판매였으니, 금융권 안에서도 “거짓 응답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 상품의 인기 이유가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점입니다. 세금 혜택 때문에 몰려가면서 동시에 “전액 손실도 괜찮다”고 답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 원칙인 ‘적합성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쉽게 말해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함부로 팔아선 안 된다는 얘기죠. 과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때도 “고객에게 맞는 상품이었느냐”가 가장 큰 논란이었습니다.

판매사들도 난감하긴 합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투자자가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현장에서 걸러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상품은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책펀드라도 손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 잃어도 된다”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결국 마지막 책임은 투자자 몫이니까요.

황인주 기자

세줄 요약

• 닷새 만에 완판된 국민성장펀드 흥행
• 가입 위해 손실 감내 과장 답변 확산
• 적합성 원칙 훼손 우려와 책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