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금알 성과급’ 빼먹는 K반도체, 생태계 전반 점검할 때

해외 의존도 여전히 높은 반도체 소부장
대기업 정규직 잔치 아닌 생태계 강화를

여명구(왼쪽) 삼성전자 부사장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7일 임금협약 조인식에서 서명하고 있다. 임금 협약은 노조 투표에서 73.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어제 노조 투표에서 가결됐다. 반도체(DS) 부문 임직원들은 앞으로 10년간 상한 없는 특별성과급을 자사주로 받는다. DS부문 내 메모리사업부는 올해 1인당 평균 6억원의 성과급이 예상된다. 공통 부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R＆D)직은 메모리사업부의 70%(공통지급률),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시스템LSI는 공통지급률의 60%이지만 각각 4억원과 2억원대다. 모바일·가전(DX) 부문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만 받아 600만원이다.

회사가 어려울 때 비반도체 부문의 이익으로 반도체에 투자했던 터라 DX부문 근로자의 반발이 거세다. 세계 각국이 최고 대우로 끌어모으는 R＆D 인력의 이탈도 예상된다. 격앙되는 노노(勞勞) 갈등에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쟁력 훼손 우려는 기업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최대 공급업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삼성전자 파업을 앞두고 “집중 위험을 줄이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지속적인 공급망 다각화 노력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체 공급사 확보 노력이 중국, 대만, 일본 등 경쟁국 정부 차원의 지원과 맞물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렵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이지만 생태계는 튼튼하지 않다. 전체 반도체 산업의 70%인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소재의 국산화율은 30%, 장비는 10%에 그친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노력을 해 왔지만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다. 소부장 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매출 및 이익 규모는 미국과 일본 소부장 업체에 비해 크게 뒤진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플랫폼의 주도권은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에 있고,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패키징은 대만 TSMC와의 차이가 크다.

삼성전자의 성과급이 지속 가능하려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투자가 절실하다. 삼성전자는 어제 사장단 명의의 메시지를 내고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과 건전 생태계,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초호황은 노동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이 아니라 AI 투자 열풍이 만들어 낸 측면이 크다.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초과 이윤이 대기업 정규직만의 성과급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소부장 국산화 지원 확대, 중소 협력업체 이윤 배분 지침 마련 등 더 나은 생태계 구축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