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무마 의혹’ 법정 싸움 시작됐다…담당검사 패싱·외압 동기 ‘진실공방’ [로:맨스]

세줄 요약

• 쿠팡 퇴직금 수사 무마 의혹 첫 공판 개시
• 검사들, 공소제기 무효 주장하며 혐의 부인
• 무혐의 지시·담당 검사 배제 여부가 쟁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왼쪽)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0

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엄희준(사법연수원 32기)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34기)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진실공방의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온 가운데 직권남용의 ‘동기’ 및 부당한 지시나 담당 검사 배제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상설 특검(특별검사 안권섭)과 두 검사들, 양측의 입증 전략에 눈길이 모아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재판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무혐의 처분이 적법했는지, 또 실제로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담당 검사를 배제한 지휘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당초 특검은 엄 검사와 김 검사가 공모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당시 형사3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하고,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고의로 주요 증거를 누락했다는 등의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그러나 약 3개월 간의 수사를 거쳐 결국 이들이 보고 과정에서 문 검사를 배제하는 등 문 검사의 수사 권한 및 쿠팡사건 주임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만 기소가 이뤄지면서 추가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이다.

엄 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한대균)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고 “특검이 가장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주임 검사에 대한 무혐의 지시 부분은 결국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도 하지 못했다”면서 “기소하지 않은 내용을 경위 사실로 공소장에 넣어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려 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먼저 무혐의 방향을 제시했는지’가 쟁점인데, 이를 위증 문제와 뒤섞어 예단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가 무혐의 방향 제시했나… 공방 이어질 듯김 검사 측 변호인도 “쿠팡 사건은 확립된 법리를 거쳐 정당하게 처분했고, 문 검사도 ‘혐의없음’ 처분 결재 단계에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처분에 동참했다”면서 “정식 보고단계에서 모든 정보는 문 검사에 공유된 상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이날 기소 이유를 밝히면서 “엄 검사는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김 검사는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쿠팡 퇴직급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방향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검사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배제한 채 대검찰청 보고 절차를 진행했고, 문 검사가 상급자 보고 없이 직접 대검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향후 문 검사를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며 “김 검사는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마치 주임검사가 작성한 것처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등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 산재은폐 늑장조사 규탄 및 김범석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20

업무상 판단-직권남용 가를 ‘동기’ 확인도 변수직권남용 혐의 성립의 주된 요건 중 하나인 동기 입증도 향후 공판 과정에서 쟁점될 것으로 보인다. 상급자의 업무상 판단과 직권남용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상급자가 청탁을 받았다거나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부합한다는 등의 ‘부당한 동기’가 입증돼야 하는 까닭이다.

앞서 특검은 수사 막판까지 이들과 쿠팡 측 변호인단과의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지만, 수사 외압의 구체적인 동기나 청탁 정황 등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측도 이날 공판에서 이 부분을 파고들었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혐의는 동기가 가장 중요한데, 엄 검사는 휴대전화 비밀번호까지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했지만 특검이 어떠한 동기도 찾지 못했고 공소장에 기재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사실관계 관련 의견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음달 16일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문 검사와 당시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였던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사건 담당 검사였던 문 검사를 배제한 채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엄 검사는 지난해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로맨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