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피해자 자매, 불구속 입건…“유튜버에 가해자 신상 넘겨”

판결문 입수…가해자 정보 유튜버에 공유
‘신상 공개’ 유튜버들 실형 선고

KBS ‘뉴스광장’ 자료화면 캡처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와 동생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튜버에게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 A씨와 동생 B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자매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유튜버들에게 밀양 성폭력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판결문을 확보해, 가해자의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튜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 자매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지역의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44명의 신원은 특정돼 전원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이 중 34명은 불기소 처분되고 단 10명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10명 또한 소년부에 송치돼 일부 보호처분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 신상이 노출됐으며, 울산을 떠나 서울로 전학 갔지만 성폭행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폐쇄병동에 입원한 사이 가족들이 합의를 강권했고, A씨는 끝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2024년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연이어 공개하면서 재차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여론이 커진 가운데 B씨가 언니를 대신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25일 안병구 밀양시장과 밀양시의회, 80여개 시민단체가 시청 대강당에서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동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6.25. 밀양시 제공

한국성폭력상담소는 A씨를 위한 모금을 진행해 1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아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상담소를 통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희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다만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 공개는 ‘사적 제재’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제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신상이 공개돼 극심한 피해를 안기기도 했다.

신상 공개에 가담한 유튜버들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는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가해자뿐 아니라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까지 공개한 유튜브 ‘나락보관소’ 운영자도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피해자 자매, 가해자 신상 유출 혐의 입건
• 판결문 확보해 실명·주소·주민번호 전달
• 경찰, 제3자 정보 유출까지 수사 후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