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BYD’ 전기차 보조금 유지?…‘현기차 특혜’ 논란에 물러선 정부

‘현기차 특혜’ 전기차 보급사업 기준 손질
120점 만점 80점→100점 만점 60점 완화
평가 통과 못하면 하반기부터 보조금 ‘0’

서울시내 한 주차장에 전기차가 주차돼 있다. 뉴시스 2024.02.22.

정부가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가리는 평가 기준을 수정했다. 평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반기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기준 점수를 120점 만점 80점에서 100점 만점 60점으로 완화했다. 다만 평가 항목 중 ‘국내 공급망 기여도’ 비중을 높게 설정해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테슬라·BYD 등 해외 전기차 제조사가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제작사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3월 마련한 초안이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해외 전기차 제조사가 충족할 수 없는 항목을 다수 포함해 ‘현기차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자동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한 것이다. 당시 초안은 제작사 사업 능력을 평가할 때 신용평가등급을 반영하면서 해외 제조사는 국내 지사의 신용평가등급을 사용하도록 하고 기술개발 부문 평가에서 특허 현황 반영 시 국내 특허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테슬라·BYD 등 해외 전기차 제조사 차량의 보조금 중단이 기정사실화 됐었다.

수정된 평가기준은 5개 분야 13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10점이 배정된 기술개발 역량 평가 분야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전기차·부품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연구시설, 전문인력 현황을 평가한다. 해외 제조사는 국내 법인뿐만 아니라 해외 본사의 실적도 인정한다.

국내 공급망 기여도 분야는 가장 높은 40점이 배정됐다. 국내 제조·조립공장 유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국내 직원 고용 규모, 부품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제조사의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역량을 살펴보는 분야에는 15점이 배정됐고 A/S등 사후관리 지속성을 살피하는 항목에도 20점이 배정됐다. 배터리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과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을 살피는 안전관리 분야에도 15점이 배정됐다.

기후부는 다음 달까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차량별 보조금 규모는 평가를 통과한 제조사를 대상으로 차후 정해질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후부 관계자 “보조금만 받고 사후관리나 국내산업 기여를 하지 않는 ‘먹튀 기업’을 고르고자 기준을 마련한 만큼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했다”며 “탈락하는 제조사가 있다면 내년에는 선정되기 위해 국내 투자·서비스 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세줄 요약

• 전기차 보조금 기준 완화, 평가 문턱 조정
• 국내 공급망 비중 확대, 해외 업체 부담
• 현기차 특혜 논란 반영, 기준 재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