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원은 나 몰라라… 여야 장밋빛 선거공약 믿으라니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1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15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관위가 그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제출한 10대 정책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극 3특 체제 완성’을 앞세운 ‘균형 발전’을 제1호 정책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및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거 안정’을 1호 정책으로 내걸었다.

산업 발전 정책을 제시한 2호 공약으로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을, 국민의힘은 규제 철폐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AI 고속도로’ 등 첨단산업 육성과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청년 월세 지원 상향, 초광역급행철도망 구축 등 주거·교통·금융 공약을 내놓았다.

문제는 여야 정당들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공약을 내놓고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에서는 낙제점이라는 것이다. 이들 공약 대다수가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책은 기껏해야 기존 예산을 돌려막겠다는 맹탕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10대 공약 전체에 대해 ‘연간 총수입 증가분’과 ‘재정지출 효율화’,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의 문구를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국민의힘도 구체적 수치 없이 예산 재조정이나 지출 구조조정 등 원론적 방안만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증세나 명확한 재원 조달 계획 없이 내놓는 달콤한 약속은 선거 후 공약 파기나 국고 및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장밋빛 공약일수록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검증과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다. 초중고교 신입생에게 현금을 주겠다거나 중학생에게 100만원 규모의 펀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 매달 교육수당 또는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가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가 교육감 후보들의 매표용 쌈짓돈으로 전락했다. 뜯어고칠 때가 한참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