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15% 성과급’ 제도화… 호황 담보로 미래에 ‘빚’지나

중노위 중재 2차 노사협상도 ‘진통’

사측, 특별보상 제안… 변동성 반영
노조 “1~2% 낮춰도 비율로 고정을”
사실상 고정비 전환 땐 경영 ‘발목’
글로벌 기업서도 사례 찾기 어려워

삼전 모델 정착 땐 동일 요구 확산
산업 전반 투자 위축·고용 불안 초래

삼성전자 노조에 휘둘리는 한국 삼성전자 노사가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연 가운데 이날 서울 서초구 사옥에 걸린 삼성 사기와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이지훈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 중재를 위해 12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는 노조 측이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를 고수하면서 노사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황 변동성이 큰 반도체 산업의 경우 성과급이 제도화를 통해 준고정비가 될 경우 투자 여력과 경영 안정성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은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와 특별보상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OPI는 사업부가 연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초과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연 1회 지급하는 제도다. 여기에 최근처럼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경우 추가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업황과 실적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동시에 메모리사업부의 경우 경쟁사 대비 동등 수준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반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고정 성과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해 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영업이익이 15%가 불가능하다면, 1~2%가 낮더라도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 더 받을 수 있게 제도화, 비율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런 방식이 도입될 경우 성과급은 사실상 고정비로 굳어질 수 있다. 반도체는 대표적 사이클 산업인 만큼 기업들은 투자와 비용 구조를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배분하면 업황 둔화 시기에도 막대한 비용 부담이 유지돼 미래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는 막대한 고정비 부담 자체가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에서 ‘성과급 고정 비율 모델’이 정착될 경우 산업계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 몰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레거시 코스트’(Legacy Cost·누적 고정비 부담)가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레거시 코스트는 과거 노사 협상 과정에서 누적된 임금·성과급·복지 비용이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압박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고비용 노사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연구개발(R＆D)과 생산 혁신 투자 여력을 잃었고 일본·유럽 업체에 시장 주도권을 내줬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경영 환경, 재무 여력, 업종 특성이 다른 기업들까지 유사한 성과급 기준 적용 압박을 받게 될 경우 시장 전반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신규 채용 축소와 고용 불안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진복·이범수 기자

세줄 요약

•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 요구, 노사 충돌
• 사측은 OPI·특별보상 결합, 변동성 반영 제안
• 고정비화 우려 속 투자·고용 부담 확산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