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국민배당금, 공산당 본색…김용범 경질해야”

장동혁 “기업 돈 뺏어가는데 누가 일하냐”
송언석 “‘국민배당금’ 구상에 코스피 폭락”
나경원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는 발상”
박수영 “기업은 무슨 돈으로 투자하냐”
이준석 “반도체 호황에 정부 기여 없어”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여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손을 맞잡고 들어 올리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야권이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 배당금’ 제안에 대해 “공산당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경북도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해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서 나눠주는 거 공산당이 할 일 아니냐. 누가 투자하겠냐”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리냐”며 “적자 날 때는 정부가 채워주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실장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 실장이 느닷없이 ‘국민 배당금’ 구상을 꺼내자 폭락했다”며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 인식에 시장이 즉각 반응했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며 처음으로 7900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하락 전환해 전날 대비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로 장을 마치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장중 5.12% 급락한 7421.71까지 밀리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은 민간기업과 주주, 투자자의 자본과 위험 부담 위에 성장해왔다”며 “이를 마치 국가의 것인 양 취급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세계 투자자에게 한국 증시는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5만 전자’(삼성전자 주가 5만원대)로 국민 노후 자금이 멍들 땐 ‘네 탓’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초과이익엔 ‘우리가 남이가’라며 숟가락을 들이민다”고 했다.

이어 “경쟁국들은 AI 패권을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는 피 흘리는 장수의 호주머니를 털어 선거용 매표 잔치를 벌이려 든다”며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해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어 지금은 초호황이지만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다”며 “영업이익을 노조와 전 국민에 배급하면 기업은 무슨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왜 기업이 주주도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이익배급제’를 위해 배당을 해야 하냐”며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주의행 급행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라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 미국을 봐라.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州)들이 앞다투어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삼성당나귀와 하이닉스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AI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박효준 기자

세줄 요약

• 야권, AI 국민 배당금 제안에 강력 반발
• 기업 이익 환수·배분 방식에 반시장 비판
• 김용범 실장 경질 요구와 시장 충격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