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과 상호 시장 개방 예정대로 해야…더 이상 희생 안 돼”

국토부에 ‘생존권 수호’ 탄원서 69만여부 제출
전문건설업 보호 연장 주장에 ‘맞불’…갈등 격화

한승구(오른쪽)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에게 탄원서 69만 8357부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제공

종합·전문건설업의 상호 시장 개방을 앞두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건설협회가 12일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예정대로 업역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이날 오후 16개 시도회장과 300여개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 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를 없앤다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 시장 진출이 확대되며 시장이 왜곡되고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정부는 일정 공사금액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건설업체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보호 구간을 뒀다.

현재는 4억 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조치가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보호 조치의 일몰이 예정되면서 최근 전문건설업체는 업역 폐지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는 보호 구간을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보호 기간을 2029년까지 더 연장하거나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40만 8391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건협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건설물량 확대나 공기·공사비 현실화는 매우 더디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가 그간에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게 막아놓은 전문공사 금액과 기한을 또 다시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영세한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건협은 또 “종합업체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지난해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되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어 더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건협 시도회장단은 탄원서를 낸 뒤 국토부를 찾아 건설정책국장을 면담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허백윤 기자

세줄 요약

• 상호시장 개방 예정대로 시행 요구
• 전문업계 보호구간 확대 요구에 반발
• 영세 종합업체 생존권 위협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