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면책 우선vs“체험학습은 필수”…안전한 체험학습 해법 논의

교원단체 “민원·고소 두려워…사고 통제 어려워”
학생·학부모 “교실 밖 배움 기회 사라져선 안 돼”
교육부, 교사 면책 강화 추진…이르면 5월 개정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현장체험학습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건 교사 고유의 권한이고 현장학습이 필수도 아닙니다. 교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를 먼저 만들어주십시오.”

“학생들로부터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뺏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 없으면 학생은 어디서 단체생활을 배웁니까.”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추진 방안을 두고 교육계 여러 관계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교육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열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체험학습은 박물관·외부기관 견학, 문화예술 체험, 수학여행 등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을 포괄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면 금지됐던 현장체험학습은 2022년부터 재개됐지만,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수년째 급감하는 추세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현상을 우려하며, 교육부에 ▲안전인력 보강 ▲교사의 면책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이에 대한 각 교육공동체 관계자들의 생각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교사들이 사지에 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교총 설문조사에서 93.4%의 선생님들이 민원, 고소를 걱정해고, 52%의 선생님들이 체험학습을 폐지하고 했다”면서 “학교 안전사고는 3년 만에 두 배로 늘었는데 학교안전법은 사후 중심 안전”이라고 꼬집었다.

최기영 인천논곡초 교사는 “교육활동을 하는 중엔 예상할 수 없는 사고들이 발생한다. 교실 안에서도 발생하지만 학교 밖은 더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것까지 유죄 판결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현장체험학습 역시 배움의 일부라며 ‘학교 밖 수업’의 기회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경기고에 재학중인 최승권군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5월 예정된 수학여행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스스로 투표로 결정한다”면서 “이런 수학여행이 없다면 학교에선 어떤 방식으로 단체 생활과 협력 방안을 가르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학부모로 참석한 이은주씨는 “많은 부모들이 체험학습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추억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좋은 것 같다”면서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은 책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면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법제처, 법무부가 심도 있게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교육부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은 이르면 5월 중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학교안전법상 교사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면제 받는다. 하지만 안전사고관리 지침의 경우 ▲최초 발견자의 상황 전파 ▲간단한 응급처치 ▲학교장 보고 등 ‘사후 조치’만을 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에 대해 실효성이 없고,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들은 ‘고의성’이 없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없애주는 ‘넓은 범위의 면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가현 기자

세줄 요약

•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교사 면책 논의
• 교원단체, 형사책임 부담에 위축 우려
• 학생·학부모, 배움 기회 지속 필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