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은 없고 비싼 휴게소 음식”…정부, 전관단체 휴게소 운영 배제

세줄 요약

• 도성회, 휴게소 운영 참여 및 배제 추진
• 자회사 배당금으로 회원 생일축하금 지급
• 도로공사 특혜·입찰정보 유출 의혹 확인

김윤덕(왼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휴게소 내 편의점 매대를 둘러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의 전관단체 ‘도성회’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배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단체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기준 도성회의 회원은 2800여명에 달한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발전 기여’ 등 공익적 목적사업과 관련된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도성회는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배당 받아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감사에 따르면 도성회는 최근 10년간 연 평균 8억 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약 4억원을 생일 축하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이익 분배가 엄격히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와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성회는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해 탈세를 지속했다.

도성회는 또 자회사 H＆DE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4명 모두를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했다. 또 도성회 사무총장은 H＆DE의 비상임이사로 겸직하고, 연간 4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도성회는 이런 방식으로 수익금을 ‘셀프 배당’받았다.

국토부는 도로공사가 도성회 자회사에 특혜를 주고 입찰 정보까지 유출한 정황도 포착했다. 도로공사는 2015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년 6개월에 걸쳐 H＆DE가 휴게소 내 편의점을 임시 운영하게 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또 지난해 5월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화 휴게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권 입찰관련 정보를 도성회측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