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빼면 물가상승률 1.8% 안정적”

“최고가격제가 상승률 1.2%p 억제”
한국 물가, 일본 뺀 주요국 대비 최저
주사기 등 매점매석에 과징금 신설 검토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 있다. 이지훈 기자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석유류를 제외한다면 3월과 4월 1.8%에 그쳤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이 전체 물가를 견인하고 있지만 대외 변수만 아니었다면 물가 잡기에 성공했을 것이란 의미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가 충격을 흡수하는 방어막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대비 4월의 국제 휘발유 가격은 73.9% 폭등했지만, 국내 소매가는 16.6% 상승에 그쳤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4월 물가상승률이 현재(2.6%)보다 1.2%포인트 높은 3.8%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2월 말 대비 4월 경유가격 상승률이 한국은 25%로 일본(9%), 헝가리(13%)보다 높고 미국(42%), 프랑스(36%), 영국(35%), 이탈리아(24%), 독일(23%) 등 주요국과 유사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이라면서 “최고가격제가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가와 달리 먹거리 물가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3월(-0.6%)에 이어 4월(-0.5%)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채소류(-12.6%)와 과일(-6.2%)의 하락세가 뚜렷했다.

가공식품 또한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로 3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3월 기준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본(1.5%)을 제외하고는 미국(3.3%), 영국(3.4%), 유럽연합(2.8%)보다 낮은 2.2%를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에너지 보조금 중단에 따른 기저효과로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대응 방향으로 석유류 수급 관리와 민생 밀접 품목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매점매석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의 매점매석 움직임을 두고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실효적 제재를 지시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매점매석에 대한 과징금 검토를 시사했다. 그는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는 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관련 물품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물품이 없을 때 추징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규정은 없다.

강 차관보는 이 대통령이 과징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검토를 하게 된다면 과징금은 행정청의 권한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세줄 요약

• 4월 물가 2.6% 상승, 석유 제외 1.8% 안정
• 국제 유가 급등,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효과
• 먹거리 물가 하락, 매점매석 단속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