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임 韓원내대표, 국정 뒷받침 위해 민심에 눈높이 맞춰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한병도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의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다시 뽑혔다. 민주당 역사상 원내대표 연임은 한 의원이 처음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열을 유지할 필요성과 함께 한 의원이 청와대와 당권파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합리적 인물이라는 점도 연임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한 원내대표의 성공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그것과 직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년 뒤에는 총선이 있고 이 대통령 임기도 후반기로 접어든다. 한 원내대표의 임기 1년이 결과물을 낼 절호의 기간인 셈이다. 한 원내대표도 어제 정견 발표에서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끝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입법의 방향이다. 한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와 검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처리의 시기와 절차에 관해 국민 여론을 듣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것은 법안의 내용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높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들까지 걱정하고 나선 것은 이 법안에 대한 불편한 여론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수사력 약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여론도 유념해야 한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후보들이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보완수사권 반대를 경쟁적으로 주장할 공산이 크다. 한 원내대표가 단단히 중심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거대 여당의 완력으로 정쟁성 입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산적한 민생 입법에 역량을 쏟아붓길 당부한다. 국민 편익에 맞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사심 없이 살펴야 한다. 민심에 눈높이를 정확히 맞춰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