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놓고 법사위도 충돌… 정성호 “숙의 필요”

국회 출석해 속도 조절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셀프 공소취소”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특검 당위성을 내세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 취지는 공소취소에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숙의’를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을 언급하며 “전대미문의 정권·검찰 권력이 총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이다. 공소취소돼야 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재심에 준하는 사유가 발견됐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특검을 통해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윤상현 의원이 “장관이 아니라 법조인으로 이 법안은 안 된다고 이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위법 행위를 했다는,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가 나왔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에 따른 답변으로 해석됐다. 그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셀프 공소취소한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대통령이 그런 의도 갖고 하시지 않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이 “선거 앞두고 표 떨어질 것 같으니 끝나고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 장관이 법안 폐기를 설득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법안의 취지는 공소취소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들의 권력의 오남용과 잘못된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한 것에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법사위서 특검법 놓고 여야 정면 충돌
• 민주당은 국정농단, 국민의힘은 셀프 공소취소 비판
• 정성호 장관, 공소취소 취지 아님과 숙의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