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표결 전날 전면 나선 李… “반대하면 불법계엄 옹호론자”

오늘 본회의서 표결

국힘 한지아 표결 참여 밝혔지만
당론 반대로 정족수엔 미달 전망

李, 금융사에 ‘포용적 금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라며 “모든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개정안”이라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며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개헌안에 포함된 계엄 요건 강화에 대해선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는가”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순 있다.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5·18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얘기)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는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도 없이 지방선거 전 졸속으로 추진하는 개헌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7일 개헌안 표결에 불참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개헌 논의에 참여했던 개혁신당(3석)도 ‘공소 취소 특검법’ 항의 차원에서 불참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선 의원 191명(재적 의원 286명 중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52석)과 범여 군소 정당 전체(18석), 무소속(7석)을 모두 합쳐도 177석으로 개헌안 처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당론과 달리 표결 참여를 예고했으나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페이스북에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아주 잘 지적하셨다”며 운을 뗐다. 이어 “금융기관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포용적 금융도 금융기관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박기석·손지은 기자

세줄 요약

• 개헌안 표결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통과 촉구
• 계엄 요건 강화 반대는 불법계엄 옹호론자 지적
• 국민의힘 불참 예고로 개헌안 통과 난항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