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협조 촉구” 검찰 “유감” 갈등 고조 왜?…검사 파견·연수 검사 귀국 문제 등 충돌 격화[로:맨스]

특검, ‘자료 미제공’ 구자현 등 징계 요청
연이은 신경전, 특검 수사에 부정 영향 우려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6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연평도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 헬기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검사 파견 규모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던 검찰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미국 연수 중인 검사에 대한 귀국 협조, 자료 요청 등의 문제로 연달아 충돌하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사건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 등 검찰을 향해 수사하면서 양 기관 모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종합특검의 의견을 검토 중이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지난달 30일 대검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내란 동조 공직자 관련 조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도 보안 문제로 정부 기관의 민감한 정보는 압수수색을 통해 제공받는다”며 “사안마다 특검의 요구를 100% 맞춰줄 순 없다. 협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갈등으로 비쳐 안타깝다”고 전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두 기관 사이 갈등의 발단은 파견검사 문제였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일 검찰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을 받아오면서 법무부에 파견검사 잔여 정원 세 자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 인력난 등의 이유로 이용균 인천지검 인권보호관만 합류한 상태다.

미국에서 연수 중인 A 검사의 조사를 둘러싼 상황도 신경전을 고조시켰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검사를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했다. A 검사는 2024년 10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때 당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A 검사의 귀국을 설득 중인데,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협조가 소극적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연수자를 강제 귀국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과 검찰 간 연이은 신경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이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선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이 반복되면 특검이 진행 중인 검찰 관련 수사 결과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특검 수사를 경험한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과 협조가 활발해야 수사도 원활하다”며 “검사들이 특검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 등까지 고려하면 검찰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검에서 활동했던 수사관도 “특검이 왜 검찰과 각을 세우는지 의문”이라면서 “무조건 검찰을 우군으로 끌고 와야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로맨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파견검사 충원 문제로 특검과 검찰 신경전 확대
• 미국 연수 검사 귀국 협조 놓고 추가 충돌 발생
• 자료 제공·징계 요청까지 겹치며 갈등 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