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박 피격에 파병 압박… 다자 협력 채널 통해 출구 모색을

직접 파병은 위험, 신중한 검토를
항행자유 실질기여 방안 찾아야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선박 사고 발생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장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주변국 수색구조본부(RCC)에 사고 상황 파악과 구조 협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뉴시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정박 중인 한국 해운사 HMM의 화물선에 그제 폭발에 이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은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갇힌 민간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탈출할 수 있도록 군용기와 군함으로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한 날이다. 맞대응을 천명한 이란의 공격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다.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의한 피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고 했다. 한국을 콕 집어 파병을 또 공개 압박한 것이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160명의 한국인 선원들이 두 달째 갇혀 있다. 한국이 물리적 공격의 피해자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를 대놓고 거부하기도 쉽지 않을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유럽을 겨냥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자동차 관세 인상이라는 경제적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쿠팡 차별 문제 등을 빌미 삼아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지연시켜 왔다. 여기에 군사적 기여와 안보·통상 현안을 연결해 트집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이 성공할 경우 2000여척에 이르는 해협 대기 선박 중에서 우리 선박들이 ‘우선 구출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요청대로 직접 파병을 하기에는 이란의 보복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 전력을 파견하는 데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우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적 통항 재개를 위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 참여 방식을 긴밀히 협의하면서 독자적 우회 항로 등을 모색해야 한다. 당장 전력 투입은 하지 않더라도 정보 공유, 연락장교 파견 등 비전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유럽연합(EU), 호주, 인도, 캐나다 등 중견국들과의 다자 간 협력을 통해 해상수송로 보호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협 재개방을 위한 다국적 논의에서 실질적 기여 방안을 찾는 것은 의미가 크다.

미군 작전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 선박들에 출구가 닫히지 않도록 이란 측과도 적극적인 물밑 소통을 이어 갈 필요가 있다. 이 와중에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온 일본의 유조선 사례를 적극 참고했으면 한다. 우리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후 중동 지역 재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해 이란을 설득하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