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 칼럼] 삼성전자 돈 잔치, 李대통령이 막아야 한다

집값 뇌관에 “지역화폐로 줘라”
파업에 노봉법 책임론 거세지면
정권 리스크 될 수 있는데
이재용 입만 쳐다볼 때인가

지난 23일 삼성전자(삼전) 노동조합의 집회는 표정이 달랐다. 피켓 뒤에 숨었지만 어쩌다 카메라에 잡힌 얼굴은 여유만만. 사정을 모르고 보면 놀러 나온 사람들 같았다. 웃는 사람도 많았다. 이런 표정의 파업 집회를 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 연봉 상위 0.1%. 초기업 직원들의 요구는 1인당 성과급 7억원쯤이다. 주지 않으면 이재용 회장 집 앞으로 몰려가서 시위하겠다고 한다. 모든 것이 처음 보고 처음 듣는 ‘사건’이다.

겪어 보지 못한 반도체 호황에 겪어 보지 못한 문제들이 들이닥쳤다. 천문학적 초과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사회적 고민을 해 본 적은 지금껏 없었다.

삼전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45조원. 이 돈이 어떤 규모인지 짚어 보면 새삼 더 놀랍다. 정부가 온갖 논란 속에 책정한 중동전쟁 추경이 26조원이다. 삼전과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을 합치면 이 돈의 몇 배인가. 성과급 쇼크에 사회가 흥분 상태일 수밖에 없다.

“집값 잡기는 글렀다”는 푸념이 흉흉하다. 뭉칫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게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주라는 말까지 돈다. 결코 우스개가 아니다. 정부가 노심초사하는 집값을 단박에 폭발시킬 뇌관일 수 있다.

이번 파동은 삼전 구성원들이 한밑천 잡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선다. 삼전 노조는 다음달에 18일간 총파업을 하면 30조원의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압박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협박이다.

따져 보자. 성과급 산정 방식을 놓고 노조가 깨알 간섭하면 원래는 경영권 침해였다. 이제는 정당한 쟁의행위다. 파업으로 천문학적 손실이 난들 사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쌍용차 47억원, 두산중공업 65억원, 대우조선해양 470억원. 이런 파업 손배는 전설이 됐다. 노조는 리스크를 저울질할 이유가 없어졌다. 파업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기대값은 무조건 크다.

영업이익 15% 성과급, 상한선 없음. 삼전 노조가 만든 공식은 이후의 모든 노사 교섭 테이블에 기본값으로 올라갈 것이다. 현대차는 영업이익 30%를 달라고 이미 선전포고했다.

그런데도 이재용 회장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민노총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싶을 것이다. 제 코가 석자나 빠진 야당은 언감생심. 노봉법 책임론에 엮일까 정부와 여당은 전전긍긍, 사기업 노사 문제라는 핑계로 입을 닫았다.

나비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갈지 모른다. 부동산, 사교육, 채용 시장의 양극화는 더 깊어질 일만 남았다.

삼전 노조원 평균 나이를 45세로 잡자. 정년까지 성과급 파티를 하겠다면 그 청구서는 누가 받나. 인공지능(AI)에 안 그래도 일자리가 마른 청년들이 받아야 한다. 이대로라면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버티리라는 보장도 없다.

자식들 몫의 노동시장을 아버지들이 탈탈 털어먹는 세대 간 수탈 구조는 끔찍하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50년, 100년을 갈 것도 아니다. 청년 1만명을 채용할 수도 있는 돈을 성과급 잔치로 날리느냐는 개탄이 쏟아지는 이유다. 지난해 네팔의 혁명은 누가 일으켰나. 불평등에 분노한 청년 세대였다.

1분기 성장률이 악재 속에 선방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놓치지 않고 자찬했다. 반도체 덕인 줄 모두가 안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것으로 많은 사람은 믿어 주고 있다. 60%가 넘는 고공 지지율이 말해 준다.

이 대통령도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성공담을 알고 있을 것이다. 대처는 초강성 탄광노조(NUM)의 악성 파업에 이를 악물고 본때를 보여 줬다. 노조 간부의 면책특권, 노조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 버렸다. 동조·지원 파업도 금지했다. 파격 조치였다. 총파업에 나선 노조에 물러서지 않았고 고통을 참아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국민은 대처 편에 섰고 노조는 1년여 만에 백기 투항했다. 그렇게 대처는 국민을 얻었다.

노봉법 때문에 내부 인력 말고는 대체 근로조차 막혀 있다. 노조의 엄포대로 파업으로 하루 1조원씩 증발할지 모른다. 삼전 파업이 산업계에 나비효과를 일으키면 노봉법 책임론이 계속 커질 수 있다. 그대로 정권 리스크가 된다.

가장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파업을 막겠다면 긴급조정권을 꺼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임기가 4년이나 남았다.

황수정 논설실장

황수정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