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한중 소통 난맥상… 불확실성 헤쳐 갈 외교력 절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해 8월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 제공

최근 한미·한중 간에 불협화음이 빚어지면서 고위급 협의가 ‘올스톱’된 형국이다. 우리 외교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중국과의 소통 난맥상이 잇따라 드러나기는 이례적이어서 우려가 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언급 논란에 이어 어제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의지에 사실상 경고를 보낸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법적 안전 보장이 없으면 한미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뜻을 최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개별 기업과 관련한 정상적 법 집행을 외교와 연계하려는 미국의 태도에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은 이로울 게 없다. 당장 핵잠수함 도입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미국과 시급히 공조할 분야가 많은 우리로서는 미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올초부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을 조율해 왔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지난달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목적지 선택 항목에서 ‘중국(대만)’ 표기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고위급 교류를 중단시켰다는 얘기도 들린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서 ‘중국(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자 5위권 군사 강국이다. 그런 위상에 걸맞게 정당한 주권을 지켜나간다는 차원에서는 당당히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미국, 중국과의 갈등을 자주 노출해서는 많은 손실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하며 냉철하고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