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 유출 논란에 삐걱대는 대북 공조… 안보 공백 키울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제3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정보 유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어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긴급히 찾아가 정 장관의 언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주한 미 대사관 정보책임자도 국가정보원에 항의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성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도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며 정 장관을 옹호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언급을 했다. 그러자 미국은 이를 ‘미국이 알려 준 기밀의 누설’로 받아들여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구성시를 언급했다고 항변했으나, 미국 측은 정부에 공식 임명된 뒤로는 발언의 무게가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으로는 정 장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장관은 지난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2000㎏ 보유를 언급하며 정보기관의 추정치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전문가 의견이라고 정정한 적이 있다.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면 한미의 정보 역량이 북한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어떻게든 북한과의 대화를 뚫어 보려는 정 장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화는 안보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해야 한다. 안 그래도 북한은 축구장 18개 면적을 파괴할 수 있는 집속탄이 장착된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군사 역량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미국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수다. 정보 공유가 되지 않으면 당장 아쉬운 쪽은 북한의 도발에 노출된 한국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서둘러 봉합하고 신뢰 회복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