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인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도널드 트럼프, 2019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적 발화는 실용주의를 표방한 거친 화법으로 점철돼 있다. 대한민국을 향해 내뱉는 ‘머니 머신’, ‘무임 승차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다. 그 기저에는 동맹의 가치를 철저히 비용과 수익의 관점에서만 재단하는 사업가적 시선이 깔려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가 외교적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를 전례 없는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글로벌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유가 폭등과 에너지 수급 불안정은 장기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현실화했다. 우리 정부 역시 석유 가격 상한제와 수급 다변화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았으나, 높은 환율 부담은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비극적인 전쟁의 이면에는 지도자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중동 질서 재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본인의 비리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전쟁을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이스라엘 내부에서조차 거세다. 극단적 민족주의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압도할 때 어떤 참담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국가 운영을 마치 개인 자산처럼 취급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 준다. 정책 발표 전 측근에게 정보를 흘려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통치권의 근간인 국민 주권을 망각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자신을 향한 사법부의 판단을 개인적인 ‘복수’로 되받아치고, 의회를 우회하는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모습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독단이다.
결국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는 관세 폭탄과 달러의 무기화, 차별적 이민정책과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통해 달성되는 잔인한 평화로 변질되었다. 문제는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핵이 아니다.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고 물류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야심은 이제 국제사회가 모두 알고 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트럼프는 특유의 전략적 모호성을 활용해 종전을 시사하며 시장을 안심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해결 없이 이익만을 챙긴 채 발을 빼려는 기만적 전술에 불과하다. 계속 입장을 번복하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행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리더십 부재를 증명한다.
상대국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는 식의 폭력적 언사와 자국 우선주의는 인류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특정 계층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선택한 반지성주의와 독단적 리더십의 결과를 전 세계가 짊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위대한 미국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과 절차를 상실한 채 오직 숫자와 힘으로만 세계를 굴복시키려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