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뺏는 AI? 신사업 확장 도구!… 관점을 뒤집어야 지방 살린다

스마트공장, 5명이 10명 효과 창출
엄두 못 내던 신제품 개발 길 열려

수십 년 된 제도도 다시 돌아봐야
외국인 인재 영주권 등 지원 필요

서울신문이 지난 8일 주관한 ‘지역소멸과 중소기업 일자리’ 좌담회에선 지방을 살리려면 정책에 앞서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진단이 잇따랐다. 숨겨진 반전 기회들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AI는 더 좋은 일을 만든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AI와 스마트공장에 대한 통념부터 바꿀 것을 권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들을 조사했더니 인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생산성과 고용이 오히려 늘었다. 박 실장은 “10명이 하던 일을 5명이 하게 된 게 아니라, 5명이 10명의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AI는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엄두를 못 냈던 신제품 개발과 신사업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혁신 앞에 국적은 없다

안준모 기술경영경제학회장은 혁신의 조건을 다시 볼 것을 주문했다. 일본에서 가장 유망한 AI 기업으로 꼽히는 사카나AI는 다국적으로 구성된 핵심 인력이 글로벌 생태계와 조응하며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로 예를 들었다. 그는 “외국인 창업, 연속창업, AI 기반 서비스 창업이 지방에서 나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진짜 혁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뜻밖의 결과까지 정책이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정책의 역설까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KTX가 생기면 지방이 발전할 것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교통·통신의 발전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속했다. 성 회장은 “지방소멸기금도, AI 도입도, 외국인 인력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정책 효과를 단선적으로 예측하지 말고 유연하게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비자, 모셔오기에서 붙잡기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수십 년간 지속된 제도도 다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노동력을 공급하는 E-9 비자에 집중하는 동안 외국인 유학생이 이미 31만 명을 넘어섰다. 노 실장은 “체류 자격을 유연하게 전환하고 영주권 인센티브를 더하면 이미 와 있는 인재를 지역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홍희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