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통합돌봄 첫발, 한 걸음 한 걸음씩

지난 3월 27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일제히 문을 열었다. 가족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라는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갖춘 제도가 시작된 것이다. 이 제도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우수 사례를 만들며 길을 닦아온 지방정부 담당자들과 돌봄 현장 종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 그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시행 이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척추 장애로 재택의료센터 의사에게 방문 진료를 받은 뒤 “고맙다”며 꼭 다시 찾아와 달라는 독거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고 “통합돌봄이 자식보다 낫다”고 하시는 어르신도 있었다. 한편 “신청은 해 봤는데 당장 큰 변화는 모르겠다”는 가족도 있고, “통합돌봄 신청이 있어 어르신 자택에 방문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해 드려야 하는지 아직 손에 익지 않는다”고 털어놓는 지방정부 담당자도 있다. 적정 인력과 예산 확보, 지역 간 서비스 인프라 격차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책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우려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모두 귀담아듣고 있다. 제도의 문은 열렸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제도의 내실을 다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려움이 있어도 통합돌봄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가족의 돌봄 부담은 한계에 다다랐다. 시범사업 결과 통합돌봄 참여 가구의 75%가 부양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고 요양시설 입소율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가 완전하지는 않아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 제도의 시작을 이끌었다.

통합돌봄을 먼저 도입한 일본도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가 자리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중요한 것은 시작했다는 사실이고, 그 시작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다.

통합돌봄의 핵심 목표는 돌봄이 더이상 해당 가족만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모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자녀들, 밤잠을 설치며 홀로 배우자를 돌보는 어르신들, “나 혼자서는 더이상 못 하겠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는 수많은 가족에게 국가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통합돌봄이다.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돌봄 수요와 공급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 여건에 맞게 서비스의 빈틈을 메워 나가고, 특히 의료·돌봄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는 더 많은 자원을 집중 투입하려 한다.

한 달 전에 발표한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도입기(2026~2027년)에는 통합돌봄의 기본 틀을 다지고 기존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 안정기(2028~2029년)에는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확대하면서 지역 간 격차를 좁혀 나가고 고도화기(2030년 이후)에는 노쇠 예방부터 생애 말기 케어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

통합돌봄은 이제 첫발을 뗐다. 당장 모든 돌봄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존엄하게 생활하고 그 가족이 함께 일상을 이어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 현장 전문가, 지역사회와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