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데이터 다 써도 안 끊긴다

이통 3사, 모든 요금제에 ‘안심옵션’ 적용
717만명 혜택… 연간 3221억 통신비 절감
65세 이상엔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도

학원비 꼼수 인상 땐 매출 최대 50% 과징금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9.
연합뉴스

2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가 새로 출시된다. 제공된 데이터를 모두 다 써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최소한의 속도로 데이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음성·문자메시지가 무제한 제공된다. 이런 통신 요금 개편 작업은 상반기 내에 마무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데이터 요금 부담을 완화해 기본적인 소통과 정보 접근에서 소외당하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데이터 250MB가 기본 제공되는 2만 7830원짜리 5G 요금제가 신설된다. 기존 최저 요금제 3만 9000원보다 1만 1170원 저렴한 가격이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 적용된다. QoS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쓴 뒤에도 약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다소 느리지만 기본적인 메신저와 인터넷 검색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월 5500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통신 3사는 “QoS가 요금제에 기본으로 적용되면서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누리고 연간 3221억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요금제 구조도 단순화된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와 5G 요금제가 통합된다.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은 별도의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연령별로 주어지는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요금제 종류는 현재 약 250종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음성·문자메시지를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한다. 약 140만명이 혜택을 받고 연간 59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재헌 SK텔레콤·박윤영 KT·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만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SK텔레콤과 KT의 새 대표가 취임한 이후 배 부총리와 통신 3사 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보안 체계 강화, 기본 통신권 보장, 통신 및 인공지능(AI) 네트워크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배 부총리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TF 회의에서 교육부는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습비를 더 받으려고 수업 시간을 부풀린 학원에 매출액의 최대 50%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리고 학원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배로 올리기로 했다. 교습비 허위 표시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인 학원 등 1만 5925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 결과 2394건의 불법 사교육 행위가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의 한 학원은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2배를 초과해 징수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학원은 한 달 교습비를 무려 75만원 초과 징수하다 적발됐다.

교육부는 적발된 학원에 대해 고발과 수사 의뢰 58건, 등록 말소 24건, 교습 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 30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인한 PC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불용 처리된 PC 가운데 폐기된 2만 2000대 중 약 58%를 수리해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 박은서·조중헌·서울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