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쟁 추경’으로 지역민원 선심 궁리만… 도긴개긴 與野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농람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9739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중동전쟁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여야의 고질병은 여전하다. 국토교통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7억원)을, 국민의힘은 대구권 광역철도 예비차량 추가 구매(140억원)를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업용 면세유 3개월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 농사용·도축장용 전기요금 지원 등을 담아 9739억원 증액안을 내놨다. 추경안 심사 10개 상임위 중 가장 큰 증액 규모다. 논란이 불거진 TBS 운영 지원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그제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지켜졌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일이다.

정부안은 26조 2000억원인데 각종 선심성 예산이 더해지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조원 넘게 늘었다. 상임위가 증액을 의결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과 정부 협의를 거쳐야 해 의원들 요구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지는 않는다. 추경의 빠른 집행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이번 추경은 빚 없는 추경이며 1조원은 국채 상환용이다. 추경이 30조원 가까이로 불어나면 국채 상환은커녕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의 국가 채무는 1304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조 4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9.0%로 50%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나라의 실질적인 수입과 지출 상황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 2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재정 건전성은 최후의 보루다. 중동전쟁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 줬다. 여야가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쓸 궁리를 할 게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지켜낼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생·고령화에 재정 건전성마저 흔들리면 국가신용도가 위험해진다. 예결특위는 오늘 소위원회에서 항목별 증감액을 심사한다. 지방선거용 선심성 예산은 단 1원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