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경에 지방 부담 증가?… 재정 여력 8.4조 늘어”

‘유가 지원 1.3조 부담’ 주장에 반박
靑, 내일 여야정 민생 협의체 회담

李대통령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김 여사 왼쪽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추경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 1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 3200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비 분담금이 1조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라며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재정 부담이 늘었나요?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적었다. 또한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오늘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번주에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 2차 추경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하반기에 추가적인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마주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