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서운 감시자? 따뜻한 해결사!… 감사원, 국민 애로사항 발굴 시동

‘국·과장 문제 해결 모니터링’ 실시
기흥IC 1차로 하이패스 전환 성공

감사원. 서울신문 DB

경기 수원 동탄 신도시에서 서울로 통하는 악명 높은 ‘출퇴근 지옥’ 기흥IC 톨게이트. 특히 현금 수납 차선인 1차로를 하이패스 전용으로 오인한 차들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며 매일 대혼잡이 벌어졌던 곳이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드디어 1차로가 하이패스 차로로 바뀌었다. 감사 과정에서 문제를 알아챈 감사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이를 통보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다.

공공기관의 먼지까지 탈탈 터는 ‘무서운 시어머니’로 불려왔던 감사원이 이달부터 국민의 불편을 직접 발굴해 해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31일 서울신문에 “4월부터 감사부서 국과장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로 이끄는 ‘국·과장 문제해결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사부서 국·과장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각자 2개 이상의 국민·기업불편 야기사항, 기관의 애로사항을 발굴 한다.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전 컨설팅 제도나 감사 시정완료 제도 등을 활용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전 컨설팅은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 감사 시정완료는 개선 사항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 제도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실적은 직무역량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김호철 감사원장 취임 후 ‘국민 친화적’ 기관으로 이미지 쇄신에 나서는 분위기다. 사전컨설팅을 본격 시행한 후 지난달 첫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등 정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국·과장 모니터링 제도 역시 그간 비판 받아온 정치 감사, 지적 위주 감사에서 벗어나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실용적 감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동안 위법부당사항 적발에 치중해 무섭기만 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감사원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