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제개편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 진성준 “가능성 상당해”

“대통령, 투기 목적 보유에 부담 져야 한다는 입장”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서 발언하는 진성준 예결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연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3.19 연합뉴스

7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인 진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정부는 최후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을 믿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며 “(이 대통령이) 불필요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후에 보유세 개편 카드를 떠내드는 것에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진 의원은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도 “당으로서는 (지선을 앞두고)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짧게 적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엑스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 각국의 보유세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차원이었던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책을 다 써도 안 될 경우 최후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