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유류세 전액 한시 면제해야”…‘25조원 추경’ 비판

휘발유 리터 세금 약 900원…서민 부담 직격
전액 한시 면제 “초과세수 20조로도 충분해”
25조 현금 추경 “선거용 하사금 내리는 방식”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하람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하라”고 촉구했다.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민생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리고,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다음 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 20조원으로 충분히 감당된다.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휘발유 1리터의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900원”이라며 “간접세는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화물차 기사, 배달로 생계를 잇는 라이더, 대중교통 없는 지방 소도시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유류세 면제가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외면한 논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25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중동 위기를 명분으로 25조 원을 현금으로 나눠주려 한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추경”이라며 “25조를 전국에 현금으로 뿌리는 것과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 어느 쪽이 진짜 고유가 대책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이다. 힘든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는 방식, 어느 쪽이 나라 걱정 하는 정당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 나라에서, 고유가 대책은 그 세금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라며 “그 간단한 처방을 외면하고 현금 봉투를 드는 순간, 그것은 이미 민생 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