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연성 꺼낸 李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옳지 않아”

경사노위 1기 출범 토론회 주재

“‘해고는 죽음’ 노동계 불안 없애려면
수혜 기업이 사회안전망 비용 부담”
채용 공고 때 임금 정보 제공 추진

수보회의선 ‘경제 전시 상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다스리 국제의료재단노조 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 대통령,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일방적 적용보다는 노사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을 맞아 토론회를 주재하며 노사간 현안인 고용 유연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을 많이 지적한다”며 “노동자 입장에선 ‘해고는 죽음이다, 고용 유연성은 일획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한다.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다만 “노동계 측에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해고가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든다”며 “고용 유연화에 따라 혜택을 보는 기업 측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 등 노사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 회복의) 첫 출발이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 서로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이라며, 경사노위 위원들을 향해 “초기에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서는 그동안 노동계는 경사노위 등 기구를 만들어 강제로 의결을 해 온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에는 의결을 하지 말자.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하지 말고 일단 대화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선 기업 채용 공고 시에 임금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한다스리 국제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은 “수많은 채용 공고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의’라고 표기돼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며 “예를 들면 10%를 벗어나지 않는 평균 정도는 (공개가) 필요한 것 같다”고 호응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별 임금 정보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교섭하고, 일종의 기업 영업 비밀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서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협상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박기석·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