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고용유연성, 노동자 수용할지가 중요…희생강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고용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는 탄탄한 사회 안전망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규직 해고가 매우 어려운 탓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악순환 구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은 현실이기도 하다”며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그다음부터 기다리는 건 참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니 아예 정규직을 안 뽑는 것”이라며 “그러니 점점 나빠지고, 모든 게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갖추면 기업은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고용 유연성에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건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어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즉 충분한 사회 안전망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들고, 고용 유연화로 기업이 혜택을 보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에 만들지 논의하는 것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너무 서두르지 말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