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수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1만 5000건 전수 점검”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3-18 11:25
입력 2026-03-18 11:02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현재 수사·관리 중인 관계성 범죄 1만 5000건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18일 유재성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을 점검했다.
유 직무대행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 오는 4월 2일까지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1만 5000여 건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전자장치 부착, 유치 신청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도록 했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방안 등을 검토해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경찰의 핵심 책무”라며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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