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순위 41위→22위…李 “나라가 위신 되찾고 있어 다행”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보고서
尹 비상계엄으로 크게 하락했다가 반등

스웨덴의 민주주의 전문 연구기관인 예테보리대학교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V-Dem) 연구소가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는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19단계 뛰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전년 대비 크게 반등했다는 보고서에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전문 연구기관인 예테보리대학교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V-Dem) 연구소가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는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19단계 뛰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체제 ▲폐쇄독재체제 등 네 단계로 분류한다.

선거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선거와 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단계라면 자유민주주의는 이에 더해 사법·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까지 실현되는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체제가 이뤄질 경우 해당한다.

한국은 2023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3월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던 2024년에 대해서는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강등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2024년 12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사진을 크게 실으며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소개하기도 했다.

올해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가 다시 강화되는 ‘U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잠재적 민주화 국가’ 명단에 올렸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선거민주주의 지수 25위, 자유민주주의 지수 18위, 평등민주주의 지수 23위를 기록했다.

특히 정치적 결정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측정하는 숙의민주주의 지수에서는 세계 7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뒀다.

다만 여성 의원 비율 등 실제적인 정치 참여도를 측정하는 참여민주주의 지수는 44위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트럼프 행정부 2기 하의 미국은 권력 분립 훼손 등의 사유로 자유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전년도 24위에서 51위로 급락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일본은 24위에 올랐으며, 1위는 덴마크, 2위는 스웨덴, 3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해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에 자리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