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동사태 ‘주의’ 격상…정부, 이달 말 추경안 제출

정부, 이번 주 비축유 방출 계획 발표
추경엔 정유사 손실보전 등 담길 예정
원전 이용률 60%서 80% 올릴 계획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단장인 유동수(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중동사태에 따른 산업 위기관리 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주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국내 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추경은 에너지, 민생위기 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돼야 한다는 데 합의를 했다”며 “특히 경기 하방압력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차원에서도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고,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를 갖고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엔 석유 최고가격제를 운용하는 정유사에 대한 손실보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서민·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예산 등이 담길 전망이다.

안 의원은 추경 규모에 대해 “금년도 초과 세수 (예상분을) 15조원에서 20조원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라며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 규모가 그 정도 된다는 거지 실제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중동사태 관련 현 위기관리 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로 이번 주 중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이날부터 해제하고 원전 이용률은 60% 후반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원전 가동률을 높일 것”이라며 “현재 6기가 수리 중인데 3월까지 2기, 5월 중순까지 4기 등 총 6기의 원전발전소 정비를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LNG(액화천연가스) 9일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LNG의 경우 비축량이 적지만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다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의 석유가는 당초 3회 위반 시 면허 취소를 했던 것을 1회만 위반해도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주유소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가격을 크게 내린 업체에 대해서는 공표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출 바우처의 기능도 확대해 국제운송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렸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만기 기간은 1년 연장하고 가산 금리는 미적용하기로도 했다.

이준호 기자